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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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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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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승렬
1
김준래
2. 판례 목록
(3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합20311
고용·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
고용·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민건강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
행정절차법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3423
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
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고용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3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5580
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
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고용보험법
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
국민건강보험법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75983
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
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등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고용보험법
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5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0533
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 소
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
보험급여징수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
6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1239
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취소처분 취소청구
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취소처분취소청구
업무상질병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
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
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
공인노무사법
민법
세무사법
2018년
7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51201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보험료
건설산업기본법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고용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통계법
8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73133
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
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고용보험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보험료징수법 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소득세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9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90138
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
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
업무상질병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고용보험법
근로기준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0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90336
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
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
보험급여징수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고용보험법
근로기준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1. 광주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단10548
고용·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
고용·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고용보험법
12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4두5576 판결
[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17년
13. 대전지방법원 2017.12.31 2017구단100378
확정보험료 부과처분취소
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
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
통계법
2016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6.12.31 2016구합59812
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등 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
업무상질병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
2015년
15. 대전고등법원 2015.12.31 2015누10610
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
업무상질병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행정소송법
16. 울산지방법원 2015.12.31 2015구합5973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
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3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합11765
고용,산재보험료조사징수처분취소
고용,산재보험료조사징수처분취소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18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합51916
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
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헌법
19. 서울고등법원 2013.12.31 2013누3001
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만려처분취소
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만려처분취소
업무상질병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2년
2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12.31 2012가합13942
부당이득금
부당이득금
업무상질병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21. 울산지방법원 2012.12.31 2012구합366
보험료부과처분 취소
보험료부과처분취소
보험료
건축법 시행규칙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22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4302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23. 서울고등법원 2012.12.31 2012누22760
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업무상질병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행정소송법
24. 서울고등법원 2012.12.31 2012누31139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보험료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세징수법
대한민국헌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2011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1.12.31 2011구합3937
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
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국세기본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26. 서울행정법원 2011.12.31 2011구합39660
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등 취소
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등취소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7. 창원지방법원 2011.12.31 2011구합615
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 처분
고용산재보험료납입고지처분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고용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28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17984, 2011. 2. 7., 기각
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
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
고용보험법
근로기준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2010년
29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1 2010구합46920
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
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30. 광주지방법원 2010.12.31 2010구합5141
고용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
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2009년
31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1 2009구합56884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
32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1 2009구합6780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33. 대법원 2009.12.31 2009두24047
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업무상질병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산업재해보상보험법
34. 대구지방법원 2009.12.31 2009구합2179
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취소
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업무상질병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35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1 2009구합38886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2008년
36. 전주지방법원 2008.12.31 2008구합1471
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업무상질병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업재해보상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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